한국 참여 예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바이든 방일 중 출범

미 상무장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바이든 방일 중 출범"
트럼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후 중국 대응 체제
한·일·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 참여 가능성
관세 인하 없고 실체 모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협의회(TTC) 대표자 만찬에 앞서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U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24일 일본 방문 기간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한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화상 통화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취임 1년 4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미·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기간 IPEF 출범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IPEF 출범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미국 고위당국자가 이 일정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상무부는 공급망 회복력에 초점을 두고 청정 에너지·탄소 중립화·인프라·조세·부패 방지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IPEF 출범 협상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교역을 각각 주도해왔다. 미국 행정부는 또한 데이터 현지화 및 국가 간 데이터 흐름 등 디지털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의 카운터파트와 많은 시간 대화했는데 미국이 더욱더 참여하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많은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미국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탈퇴시킨 후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 체제라는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7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관계를 심화시키,고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조정하기 위해 IPEF 출범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국 측 협상 공동 대표로 러몬도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명했다.

IPEF에는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일부만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 인하나 미국 시장 접근성 제고를 발족 후 진행될 IPEF 장관급 협의의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월 6일 IPEF가 무역 상대국에 관세 인하와 다른 전통적인 시장 개방 도구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 시장 접근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접근 조치’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은 농산물과 제품을 판매하려는 남아시아·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과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IPEF의 일부 세부 사항이 막연하다며 민주·공화당 상원의원들이 3월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교역 어젠다를 질책하는 등 미 의회가 IPEF 결성 계획에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