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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형배 꼼수 탈당과 복당, 정치 불신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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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4. 26. 18:19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지 1년만에 복당됐다. 부동산 문제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도 복당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다"고 했지만, 국회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이 됐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탈당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은 민 의원을 활용해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이달에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안을 처리했는데 이번에도 민 의원을 써먹었다. 정치사에 오명으로 남을 일을 민 의원이 했는데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복당은 꼼수 탈당을 "대의적 결단"이라고 비행기 태웠던 박 원내 대표가 임기를 하루 남기고 주도했다고 한다. 당장 당내에선 반발이 나왔다.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까지 불거져 당이 곤경에 빠졌는데 민 의원 복당으로 민주당이 오물을 뒤집어썼다는 말도 나왔다. 심지어 민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 시민단체까지 복당을 비판했다.

민 의원의 꼼수 탈당과 사과 없는 복당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봤으면 탈당과 복당을 손바닥 뒤집듯 한단 말인가. 21대 국회 불신율이 85%로 역대 최악인데 민주당과 민 의원의 탈당과 복당도 한몫했을 것이다. 국회를 불신의 늪으로 만들어 놓고도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보는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

민주당과 민 의원은 왜 사과가 없나. 꼼수 탈당과 복당으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60%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로 정치 불신을 키운 정치인들은 여든 야든 총선을 통해 갈아치워야 국민 무서운 줄 안다. 비정상적인 정치인들에게 국회와 국민이 더는 농락당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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