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말 알박기로 임명한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급 인사가 전체의 80%를 웃돈다고 한다. 국정철학이 다른 이들의 동거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정철학을 공유해서 국정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는 것이 책무인 공공기관 고위급 인사가 '알박기' 상태로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가정책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영평가 대상 130여 개 공공기관 중 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108명으로 무려 83.1%에 달했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은 고작 18명으로 13.8%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이사·감사 등 임원의 경우 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1073명(80.6%)인 데 반해 윤 정부 인사는 259명(19.3%)에 그쳤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문 정부 때 임명된 일부 핵심 기관장들의 경우 각종 비리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빚는 통에 업무가 거의 마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130여 개 경영평가 대상 기관을 포함 얼추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미리 정해진 인사 원칙과 잣대가 없으면 파열음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문 정부와 윤 정부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는 국력의 낭비다.
문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이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차기정부가 활용할 인사지침서인 미국의 '플럼 북'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구분하고, 정권을 위한 정무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를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포함해서 국회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영평가 대상 130여 개 공공기관 중 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108명으로 무려 83.1%에 달했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은 고작 18명으로 13.8%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이사·감사 등 임원의 경우 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1073명(80.6%)인 데 반해 윤 정부 인사는 259명(19.3%)에 그쳤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문 정부 때 임명된 일부 핵심 기관장들의 경우 각종 비리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빚는 통에 업무가 거의 마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130여 개 경영평가 대상 기관을 포함 얼추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미리 정해진 인사 원칙과 잣대가 없으면 파열음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문 정부와 윤 정부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는 국력의 낭비다.
문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이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차기정부가 활용할 인사지침서인 미국의 '플럼 북'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구분하고, 정권을 위한 정무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를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포함해서 국회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