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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지평 격상시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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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6. 07. 18:18

한국이 6일 압도적 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2024∼2025년 임기를 수행하는데 한국의 안보리 재진입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1996∼1997년 첫 임기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였는데 글로벌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보리 내에서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 여성,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한국은 10월부터는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부터 결의안과 의장성명 문안 협의를 포함한 안보리의 모든 회의 참관이 가능해진다. 외교적 지평이 넓어져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한 걸음 바짝 다가선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한반도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한국 외교의 큰 수확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리 협력이다. 미국은 상임이사국이고 일본은 비상임이사국이다. 한·미·일이 북핵과 중국의 패권에 맞서 아·태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국 협력 무대가 유엔으로 옮아가는 셈이다. 한·미·일이 유엔에서까지 의기투합하면 아·태지역을 넘어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인데 글로벌 호재다.

한국은 북핵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직면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멋대로 드나든다. 이는 우리에겐 심각한 안보 위협 상황이기에 국내에선 유사시에 대비, 강력한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하고 밖으론 한·미·일 협력을 고도화하고 유엔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게 절실하던 참이었다. 이런 때에 '다자외교의 꽃'인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필요한 것을 제때 얻은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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