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 속 한국경제, 민노총 파업에 엄정 대처하길

한국의 경제규모가 지난해 세계 13위로 3계단이나 하락했다고 한다. 유엔(UN)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3위로 집계돼 3년 연속 '톱 10'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톱 10에 다시 오를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강달러 현상으로 달러 환산 명목 GDP 역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낮췄고 추가 하락 전망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민노총 주도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국내 최대 단일노조로 5년 만에 파업을 선언, 민노총 총파업의 규모와 영향력을 키우는 동시에 수출 주력산업으로 대규모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HD현대중공업 노조 등 조선사들도 파업 대열에 합류해 수출회복세를 가로막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경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등 장기침체국면에 돌입해 우리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봉쇄와 중국 내 공장 철수, 글로벌 자금 이탈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출이 급전직하로 고꾸라지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미국이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을 본격화하고 반도체,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자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셈이다.

우리 경제는 당초 전약후강의 흐름을 예상했으나 이런 요인들이 겹쳐 하반기 경제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경제계 관계자는 "중국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 파업이 생산성을 저하해 전체 경기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불법 정치 파업에 엄정히 대처하길 바란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중국과의 실리외교 채널을 전략적으로 재구축해 경제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