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일 정상, 3국 체제통합 방식 약속...궤도 벗어나기 어려워”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한·미·일 정상, 다개년 합동군사훈련 계획 등 3국 안보협력 강화 조치 발표"
"신경제·에너지안보, 신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발표"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에단 로젠츠바이크 미국 의전장 대행의 환영을 받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개년 합동군사훈련 계획 등 3국 안보 협력 강화 조치와 신(新)경제·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그리고 신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 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래 한·일 정부가 오늘 약속을 되돌리기 어렵게 하기 위한 지속력 확보와 3국 동맹 보장에 관한 상세한 설명' 요청을 받고 "과거에는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성 훈련을 해왔는데 오늘 한·미·일 정상들은 육·해·공과 해저·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 걸친 다개년 군사훈련 계획 과정을 약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 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미·일 정상, 다개년 합동군사훈련 계획 약속...3국 정상회의 매년 개최"
"광범위한 범위 3국 체제 통합 방식 약속...궤도 벗어나기 어려워"

이어 "3개국 국가안전보장 기관의 계획 과정에는 1년 후·3년 후뿐만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장된 지평을 가진 일종의 추진력과 관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실제 협력 메커니즘 측면에서 3국은 정상 레벨과 정부의 모든 중요한 레벨에서 매년 회담할 것이라고 표명하기 위해 문장(공동성명·원칙 등)을 쓰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회담들 사이의 작업은 3국 협력에 대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3국 정상이 경제·기술·사람과 사람·지역 협력·전통적인 안전보장 분야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3국 체제를 하나로 묶는 방식에 관해 약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3국 파트너십을 지속시킬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상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현재 도입되고 있는 구성·틀·구조(Architecture·Framework·Structure)에는 이를 진전시키는 순풍이 뒤에서 불고 있어 궤도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서몬트 인근의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고 있다./AP·연합뉴스

◇ 설리번 "미국의 150년 한·일과의 동맹 협력...이번에 통합"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태평양에서의 미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시작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가'라는 묻음에 한·미·일 협력이 나토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한국·일본과 각각 150년간 동맹 협력에 해왔기 때문에 양국과의 협력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도 "우리는 현재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 모든 협력을 통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한·미·일 파트너십은 특정 국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설리번 "한·미·일 새로운 시대 개막, 지속력 확보 노력...3국 안보 협력 강화 중요 조치들 발표..신경제·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공개..신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발표"

설리번 보좌관은 모두 발언에서 '단독(standalone)'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고, 3국이 개막한 새로운 시대가 지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보장·기술·지역 전략·경제 파트너십 등 광범위한 어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정상과 고위 관리 간 회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역내에서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통합을 위한 다개년 훈련 계획, 정보 공유 및 위기 소통(핫라인) 개선, 인도·태평양에서의 비상사태(컨틴전시) 대응에 따른 정책 공조 등이 포함되고, 공급망 혼란에 대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 등 새로운 경제·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신구상)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3국은 해양 안보 분야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파트너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적 이니셔티브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