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미 주요 매체가 주목한 합의와 리스크, 트럼프 재집권해도 지속 가능?

NYT "한·미·일 정상, 3자 신안보 협정 서명"
WSJ "3자 동맹의 일보"
"'나토식 상호방위' 아니나 '1개국 위협시 3국 위협' 인정"
합의 지속성 의문에 전문가 "실무 차원 협력 제도화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함께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등 해외 매체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로 우선 3국 간 안보 공조를 꼽았다.

매체들은 연례 합동군사훈련 실시 등 3국 간 군사협력 강화의 배경이 중국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위기시 한·미·일 협의 및 대응 조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씩으로 한 국가가 침략받으면 공동 대응한다는 집단방위 개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매체도 있었다.

아울러 매체들은 이 한·미·일 3각 협력 체제가 정권 교체 속에서도 지속성을 가질지에 주목했다. 글로벌 공급망 및 첨단기술 연대에 주목하는 매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EPA·연합뉴스

◇ NYT "한·미·일 정상, 3자 신(新)안보 협정 서명"...WSJ "3자 동맹 구축의 일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새로운 3자 '안보 협정'에 서명했다고 안보 측면에 방점을 찍고, 이 회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일이 중국과 북한의 공동 위협에 대한 방어벽을 만들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견고한 3자 동맹 구축을 향한 중요한 일보를 내디뎠다고 전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세 정상이 안보 협정을 체결, 방위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며 "안보가 정말로 중요한 요소로 그들은 특히 북한과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AP·연합뉴스

◇ '위협시 신속 협의·대응 조율' 한·미·일 '협의 공약', "나토식 상호안보 협정 수준 아니나 '한 나라 위협, 모든 나라 위협' 인정"

NYT는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공동성명'을 통해 위기 소통을 위한 3자 핫라인 구축·탄도 미사일 협력 강화·합동군사훈련 확대에 합의했다며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주목했다.

'협의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NYT는 이 '약속'이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나토의 상호안보 협정 정도로 광범위하지 않고, 한·미 및 미·일 방위조약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3국이 특별한 유대감을 공유하고, 가능한 경우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NN방송도 "이 합의가 나토식 상호방위보장 제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국가가 안보상 위협에 처할 경우 협의한다는 약속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가 '협의 공약' 서약에 대해 3국이 기본적으로 상호 관련된 안보 환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 나라에 대한 위협을 '모든 나라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AP·연합뉴스

◇ "바이든 행정부, 대(對)중국 전략 변화 기대"...공동성명 '정신', 국제질서 저해 주체 중국, 첫 명시

많은 매체는 이번 합의가 중국을 주로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WSJ은 3국 동맹 강화가 미국이 인도부터 호주·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구축해온 격자(lattice)형 파트너십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상황이 변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알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상회의 전 브리핑에서 '아시아에서의 미니 나토'라는 중국의 우려에 대해 "태평양에서의 나토가 명확히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히 중국이 등장했다"며 3국 정상이 중국 문제를 논의했음을 시인했다.

실제 3국 정상은 '성명'을 통해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프놈펜 성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의 때와 달리 국제질서 저해의 주체로 중국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서몬트 인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AP·연합뉴스

◇ 한·미·일 합의, 트럼프 재등장 등 정권 교체에도 지속될까...NYT "한·미·일 정상, 지속 가능 전략적 구조 구축 희망"
"3자 회의 연례화로 신협력 제도화 시도"

아울러 많은 매체는 이번 합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 가능성 등 각국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될지에 주목했다.

NYT는 "세 정상이 발표한 성명서 어디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내년 선거에서 재집권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한·일)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근저의 주제(subtext)들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북한·러시아에 구애하면서 미국의 오랜 안보·경제 공약 축소를 위협한 탓에 일본과 한국은 그 4년간 어려움을 겪었다"며 "미국이 오랫동안 피해 왔던 3자 동맹을 공식화하는 데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카운터파트들은 차기 백악관에 누가 오더라도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는 전략적 구조(architecture)를 구축하길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아시아(한·일)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리한 3자 합의가 향후 급격한 변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했다"며 "세 정상은 앞으로 매년 3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새로운 협력을 제도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알렸다.

AFP통신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대통령이 바뀌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 지도자가 되돌리기 어려워지도록 3자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뿐 아니라 정권을 교체하는 보수·진보 진영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일본과 대결하곤 하는 한국 정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은 하루·1주일·한 달이 아니라 수십년 동안 쌓아온 관계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 역사적 회의를 통해 지속될 관계를 위한 장기적인 구조(structure)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고 있다./AP·연합뉴스

◇ 전문가 "한·미·일 관계 제도화로 실무 차원 군사·경제 협력 구축시, 대통령 교체 문제 안 돼"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센터의 고토 시호코(後藤志保子)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대행은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위험 대책이 있다"며 다양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정상급 이하에서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해도 한·미·일이 기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3국 관계의 제도화가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며 "실무 차원의 군사·경제 협력이 잘 구축되면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정상은 '정신'을 통해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며 3국 정상·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 간 연례 협의뿐만 아니라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 혐의를 새로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걸어가고 있다./EPA·연합뉴스

◇ WSJ "한·미·일 이니셔티브, 안보·기술·경제협력 포괄"...블룸버그 "공급망 안정·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경제안보'"

안보 분야에 비해 덜 주목받았지만 경제안보 협력도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로 꼽힌다.

WSJ은 세 정상이 합의한 이니셔티브는 정보 공유 강화부터 반도체와 기타 첨단기술을 포함한 공급망 혼란을 감지하는 감시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안보·기술·경제협력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세 정상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리스크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경제 안보'가 중국에 노출될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