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45일 임시 예산안, 상하원 통과, 연방정부 셧다운 막아

미 상하원, 연방정부 45일 임시 예산안 가결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 주도
우크라 지원 예산 제외, 재난 지원 예산 증액 수용
민주-공화, 45일간 예산안 협상 진행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가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상원이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 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하원과 상원은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임시 예산안은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자정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연방정부의 '셧다운(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 사태는 유예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상원 표결에서 임시 예산안은 찬성 88표 대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재석 민주당 의원 46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39명, 무소속 의원 3명이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9명이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앞서 이날 진행된 하원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209명과 공화당 의원 126명 등 335명이 찬성표를, 민주당 의원 1명과 공화당 의원 90명이 반대표를 각각 던져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오른쪽)이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하원이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이번 임시 예산안의 하원 통과는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의장이 주도했다. 공화당 내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제외하는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달러(22조원)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

미국 의회는 11월 중순까지 향후 45일 동안 2024 회계연도 공식 예산안 협상을 진행한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일부 공무원은 일시 휴직을 하게 된다. 아울러 공립공원·박물관 등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화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지원과 산불 등 자연재해 피해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의회를 장악한 야당이 집권 행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수정하기 위한 카드로 '엄포'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셧다운에 대한 미국 내 우려는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불법 이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쌓는 예산을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대립했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무려 5주간, 역대 최장의 셧다운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어 '엄포'가 아닌 실제적 '위협'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