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객원논설위원
◇압축 성장
'압축 성장(Compressed Growth)'은 짧은 기간에 초고속으로 이룬 경제성장을 말하는데요. 주로 정부가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압축 성장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 박정희 대통령 44기 추도식에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이어 "아울러 (나는)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는 후일담도 전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압축 성장을 새롭게 조명한 것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의 폐허와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산업화의 기치로 이겨내고 철강, 발전,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방산과 무역 부문에서 세계 최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따 먹고 있지만, 사실은 선조들의 수고와 고생, 피와 눈물 덕분입니다.
◇협정근로자
포스코가 55년 만에 파업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목받은 단어가 '협정근로자(協定勤勞者)'입니다.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근로자가 필요한데 이를 협정근로자라고 합니다.
파업은 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의 하나인데 그렇다고 노조원 모두가 파업하면 기업은 며칠 내 부도가 나든지 문을 닫을 처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지하철 노조가 파업해도 최소한의 차량 운행은 이뤄지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협정근로자는 대기업뿐 아니라 국가 중요 시설, 시민의 안전 및 생활과 관련된 시설 어디든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의 난방·수도·전기와 관제 통신시설, 병원의 급식 시설 및 구급 진료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