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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내년부터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수은이 주도하는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를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나온 업계안을 반영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에 적용중인 패스트트랙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이차전지에도 적용하고, 국내 이차전지 특허 기간도 현행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공급망 우려를 낮추기 위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인 리튬·니켈·코발트·흑연의 공급망 내재화도 추진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재사용·재제조·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능이 우수한 사용후 배터리는 재제조해 사용하고,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핵심광물을 분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대책이 마련되면 사용이 끝난 국내 전기차 42만대가 3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모두 재활용할 것을 가정했을 경우 43%인 17만대 생산가능한 핵심광물을 확보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30만대)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순환경제 체계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의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 검사 등 3단계에 걸쳐 점검하고,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같이 내놨기 때문이다.
공급망 다각화 정책도 추진된다. 먼저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하는 데 내년에만 2500여억원이 우선 투입된다.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비축 확대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여억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는다.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이곳에 비축할 계획이다. 또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도 검토한다.
핵심 광물 도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등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자급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2028년까지 양극재와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에 약 6조6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에서 관련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신산업도 육성한다.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스템 실증사업을 실시해 우체국을 중심으로 전기이륜차를 도입하고, 배터리 구독 민간 서비스를 활용해 관련 산업의 마중물 역할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