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4월 총선 전후 군사적 도발 가능”

통일연구원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재래식 무기 사용 보다는 비대칭성 과시 할 듯"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등 연구진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 한반도 정세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제공=통일부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전후 미·중 간 갈등과 긴장 고조, 3월 러시아 대선 이후 러·북 밀착, 4월 한국 총선 전후 북한의 대남 공세 및 군사행보, 11월 미국 대선 전후 북한 및 관련국의 대외 행보 등이 내년 한반도 및 국제 정세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4월 한국 총선을 전후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발표한 '2024 한반도 정세 전망'을 통해 "내년 한반도 및 북한 관련 주목할 정치·군사 일정은 '선거' 관련 일정"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특히 홍 위원은 "한국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하고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직접적 군사 도발보다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순차적 복구 행위 및 지상·공중·해상에서의 군사 활동량을 증가시키며 긴장을 조성하고 압박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홍 위원은 "여기에 한·미(일) 훈련기간을 명분으로 전술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비대칭성'을 과시하는 지상·해상에서의 미사일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은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한국 및 한·미에게 절대적 열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칫 과거와 같은 도발을 했을 때 치명적 응징보복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지만, 그보다는 핵무기 보유의 '비대칭성'을 시위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홍 위원은 "북한은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반미코드의 공세를 강화하면서 미국 차기 행정부에게 '비핵화 불가, 불가역적 핵보유'를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고도화 과시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홍 위원은 "러·북 모두 대미 견제 및 압박에서는 일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3월 러시아 대선 이후 러·북 밀착을 강화하는 고위급 및 정상외교를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하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남 영향력 공작 및 정치심리전, 온오프라인 테러 감행 등을 기획할 수 있다"며 "북한판 하이브리드전(복합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하고 한국군의 대응이 어려운 복합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일연구원은 내년 북한 비핵화 대화의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고, 북·러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