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한·미동맹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서 한·중관계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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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전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를 반영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외통위는 종합의견에서 "외교 현안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본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적 흠결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업무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외통위는 "조 후보자가 과거 일제 동원 피해자 판결 관련 사법거래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국민의 이익과 사법주권을 침해했고, 현 정부의 편향적 이념 외교를 답습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외교부 장관의 중임을 맡기기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자는 '우리가 미국 입장에 서서 중국을 비판해 놓고 경제 문제를 따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되는 건 더 많이 풀어가야 하지 않겠냐"며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중국과는) 갈등 요소도 있지만 협력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갈등보다 협력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부터 실질적인 협력과 신뢰 증진을 위한 사업, 성과들을 착실하게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가치중심 외교 정책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블록화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고 경제와 안보와 기술이 상호 연동해서 움직이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이 그 배경"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같은 것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국익이 함께 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북·중·러 밀착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의 중국, 러시아 협력은 우리가 대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도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며 "새로이 한·미·일 때문에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딥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이미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