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농민 트랙터시위 격화에 EU-남미 FTA 협상 난관 봉착

佛서 시작된 트랙터시위 벨기에, 독일 등으로 확산
"값싼 남미 농산물 유입 반대"…FTA 협상 또다시 위기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농민들이 EU(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와 수입 농산물 유입에 항의하며 제브뤼헤 항구 진입로를 막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유럽 전역에서 농업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EU(유럽연합)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프랑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지역의 농민과 업체들이 우리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지 않는 시대에 뒤쳐진 협정"이라며 FTA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8일 프랑스에서 시작된 농민 시위가 독일, 폴란드, 벨기에 등 유럽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벨기에 일반농업인연합(ABS)은 유럽의 주요 교역 허브인 벨기에 서북부 제브뤼헤 항구 진입로 5곳을 막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EU의 엄격한 환경 규제 정책과 수입 농산물 유입 계획에 항의하며 생산 비용 상승에 따른 적절한 농산물 가격이 책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ABS 간부인 마크 볼프랑케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몇 년 동안 정부에 경고했다"며 "농민들은 정말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EU-메르코수르 FTA 협상은 EU의 농업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유럽 농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EU-메르코수르 FTA는 유럽과 남미의 생산자 간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양자 간FTA 협상은 무려 20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19년 원론적 합의가 타결됐지만, 이후 이견을 노출하며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 내 대규모 농민 시위는 협상 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농민 측은 EU의 과도한 환경규제로 이미 유럽산 농산물이 수출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데, FTA 체결로 값싼 남미 농산물이 유입되면 유럽 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일부 타협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농민들이 EU 보조금을 신청할 때 농경지 일부를 휴정지로 남기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