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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으로 부터 IRA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 조달해선 안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1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한 언론 간담회에서 "(IR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저희에게 이런 우려를 주저함 없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다"며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양화에 대해서는 "가능할 뿐 아니라 저희 행정부의 우선순위"라며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한두 국가에 (주요 원자재 공급망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또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하지 않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는 미국 정부 기조를 거듭 설명하며 "이것이 IRA와 반도체법 그리고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취약성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어느 국가의 기업보다도 한국 기업이 이런 기회를 가장 잘 활용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우리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도 반도체법 등에 따른 보조금을 빨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엔 "조심스럽게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검토가 끝난 뒤에는 최대한 빨리 펀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도"라고 답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도 IRA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IRA가 발효하고 10년 안에 전체 투자액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등 경제 성과를 열거하며 "IRA에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세부 규정안에서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FEOC로 규정되면서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외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정부는 규정의 비현실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