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계 국방비 9% 증가...북중러 위협 증가 “더 위험한 10년”

영 국제문제전략연 "지난해 세계 총국방비 2조2000억달러, 9%↑"
"향후 10년, 더 위험"
미, 2~16위 총국방비보다 많은 세계의 40.5%
중 국방비, 아시아 전체의 43%
한·일·호주·대만 등 5개국, 7.4%↑

2023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를 보여주는 표로 10억 미국 달러 기준./영국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 캡처

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2조2000억달러(2930조원)로 전년보다 9% 늘었고, 세계는 더 위험한 10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가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구소는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일본·호주·대만·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들의 지난해 총국방비가 전년 대비 약 7.4% 상승했다고 밝혔다.

◇ 영국 국제문제전략연 "지난해 전 세계 총국방비 2조2000억달러, 9% 증가...향후 10년 더 위험"
미국 국방비, 2~16위 전체보다 많은 9000억달러, 전 세계의 40.5%

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가 지난 12개월간 더 위험한 시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지금까지 각국 발표를 토대로 올해 국방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은 미국 40.5%·비(非)미국 나토 회원국 전체 17.3% 등 전 세계 국방비의 57.8%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10%·러시아 4.8% 등의 순이었다.

미국의 국방비는 9000억달러로 미국 외 상위 15개국의 총국방비보다 많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방위산업을 성장하고 있지만 GDP 대비 3.36%로 냉전 시대 8%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2008~2023년 중국의 국방비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1조 위안 기준./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 캡처

◇ 미국 외 나토 회원국, 10년간 국방비 32% 늘려...국방비, GDP의 2% 목표치 달성 나토 회원국 10개국

미국 외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10년간 국방비를 32% 늘렸고, 대부분의 증가는 최근 2년 동안 이뤄졌다.

'국내총생산(GDP)의 2%'라는 국방비 목표를 달성한 나토 회원국은 2014년 당시 2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독일(1.57%)은 목표치 2%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06년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합의했지만, 이 지침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나토 추정치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한 나라는 폴란드(3.9%)·미국(3.49%)·그리스(3.01%)·에스토니아(2.73%)·리투아니아(2.54%)·핀란드(2.45%)·루마니아(2.44%)·헝가리(2.43%)·라트비아(2.27%)·영국(2.07%)·슬로바키아(2.03%) 등 11개국이다.

정규군이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프랑스(1.9%)·몬테네그로(1.87%)·북마케도니아(1.87%)·불가리아(1.84%)·크로아티아(1.79%)·알바니아(1.76%)·네덜란드(1.7%)·노르웨이(1.67%)·덴마크(1.65%)·독일(1.57%)·체코(1.5%)·포르투갈(1.48%)·이탈리아(1.46%)·캐나다(1.38%)·슬로베니아(1.35%)·튀르키예(1.31%)·스페인(1.26%)·벨기에(1.13%)·룩셈부르크(0.72%) 등이 19개국이 이 지침에 미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 대선 운동 연설에서 미국은 국방비 지출이 목표치에 달하지 못하는 나토 '채무 불이행국(delinquent)'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걸 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말해 나토의 맹반발을 샀다.

러시아 침략군의 탱크들이 우크라이나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려다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 모습으로 우크라이나군이 2022년 5월 12일(현지시간) 제공한 사진./AP·연합뉴스

◇ 러 국방비, GDP 7.5% 1080억달러...주력 전차 2900여대 우크라 전쟁서 파괴
구식 탱크 월 90대씩 보충, 최대 3년 지속

러시아는 지난해 GDP의 7.5%·정부 예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1080억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국방비 310억달러의 3배에 달하는 액수이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 보유하고 있던 주력 전차 대부분인 2900대 이상을 잃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에 러시아는 오래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탱크를 창고에서 꺼내 월 90대씩 전장에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양을 위해 질을 희생하는' 궁여지책도 최대 3년 지속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의 군용기가 2022년 8월 7일 대만 해협 일대에서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신화·연합뉴스

◇ 한·일·호주·대만·필리핀 총국방비 1조5000억달러, 7.4% 증가...대만 국방비, 20% 급증

연구소는 한국·일본·호주·대만·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의 지난해 총국방비가 1조5000억달러 이상으로 전년 약 9840억달러 대비 약 7.4%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필리핀의 국방비 지출은 줄었지만, 대만의 국방비는 중국의 침공에 대한 우려로 30억달러, 20% 급증한 190억달러로 GDP의 2.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페넬라 맥거티 IISS 선임연구원은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으로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의 국방비는 경제성장에 맞춰 증가했다"며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역내 안보를 유지하고, 특히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전략적 요인이 (국방비 증가에) 작용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사 장면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중국 국방비, 2195억달러, 아시아 전체의 43%
북한 국방비 미공개, 미사일 시험발사·러와 군사협력·적대적 수사 감안, 군사력 강화 집중

이에 중국은 서구 주도의 국제질서를 비난하고,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2195억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해 아시아 전체 국방비의 43%를 차지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북한의 국방비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정기적으로 했고, 러시아와 더욱 노골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점점 더 적대적인 수사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전엔 미국이 아시아에서 외교·국방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반드시 아시아판 나토 출현을 시사하는 것을 아니고, 러시아·중국·북한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해도 반드시 전쟁의 전조는 아니라고 말해왔지만, 연구소는 중국이 '세력 투사(power projection) 능력' 증가를 보여주면서 미국과 역내 동맹국이 협력을 강화해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