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공천 싸움에 한창이지만 민생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금리·고물가에 가계부채 사상최고치에 미중 경제전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은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구호와는 달리 정작 민생 법안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법안 통과 지연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는 통에 기업 활력을 촉진할 민생법안은 무더기로 쌓인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2909건으로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 1만6588건의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류법안 중에는 처리가 시급한 민생 및 경제관련 중요 제·개정 법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최근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이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중국 직구업체의 부정행위를 견제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날로 악화되는 전공의 파업사태와 관련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안, 24년 이상 된 낡은 현행 상속세법 개정안, 국내 방위산업 수출금융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물질폐기장 특별법,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등의 처리도 마냥 대기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문제와 정치 개혁의 당위성을 내세워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 재협상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협상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21대 국회 중 대승적 합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다수당인 야당이 당내 공천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형편이라는 점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당으로서 말로만 민생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살리기를 외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공천 등 당내 현안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되 긴급한 민생 현안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2909건으로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 1만6588건의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류법안 중에는 처리가 시급한 민생 및 경제관련 중요 제·개정 법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최근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이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중국 직구업체의 부정행위를 견제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날로 악화되는 전공의 파업사태와 관련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안, 24년 이상 된 낡은 현행 상속세법 개정안, 국내 방위산업 수출금융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물질폐기장 특별법,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등의 처리도 마냥 대기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문제와 정치 개혁의 당위성을 내세워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 재협상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협상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21대 국회 중 대승적 합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다수당인 야당이 당내 공천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형편이라는 점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당으로서 말로만 민생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살리기를 외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공천 등 당내 현안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되 긴급한 민생 현안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