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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 집단시위, 국민 원성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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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3. 03. 18:01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의사들이 3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국민 원성만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측 추산으로 약 1만2000명이 참석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의 이런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은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월 마지막 주(2월 27~29일) 국정 지지율은 39%로 전주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38%) 이후 8개월 만이다. 긍정평가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21%)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 간호사, 한의사, 환자단체, 국민, 정치권 등이 모두 의대증원을 바라는데 의사들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이날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과 형사고발·수사 등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주 중 추가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의료 현장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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