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침해 범죄엔 '무관용 원칙'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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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형저축에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의 가입 문턱은 낮출 예정이다.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악질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는 대출한도 증액을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 확대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삶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민생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천하는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