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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7개국 대사들이 우크라이나 상품에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적 무역 조처' 연장에 관한 새 타협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적 무역 조처는 EU가 시행 중인 농축산물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제 혜택을 말한다. EU는 2016년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상품에는 면세 혜택을 적용했으나 농축산물에 대해서만은 농민과 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량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관세를 계속 부과해왔다.
EU가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면세를 허용한 것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격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당시 EU는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지원책의 하나로 같은 해 6월부터 1년간 농축산물도 한시적으로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후 면세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됐으며, 이번에 추가 연장 방안이 합의돼 내년까지 이 조처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면세 규모는 기존보다 더 줄어든다. 전쟁 장기화와 함께 면세 혜택을 받은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 공급이 이어지면서 피해를 본다는 EU 농민들의 불만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올해 들어 유럽 각지에서 지속되고 있는 '트랙터 시위'에 참가한 농민 대다수도 EU 규제와 함께 우크라이나산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면세 혜택 추가 연장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설탕·계란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량 급증 시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지난 20일 집행위 초안을 토대로 2022∼2023년 평균 수입량 초과 시에는 다시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뒤늦게 폴란드와 프랑스를 필두로 한 다수 회원국이 잠정 합의에 포함된 면세 제한 조처가 불충분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의장국인 벨기에 중재로 우여곡절 끝에 이날 면세 조처를 1년 연장하는 대신 면세 규모를 더 줄이는 새 타협안에 합의했다.
로이터는 새 타협안에는 면세 혜택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균 수입량 참고 기간을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2021년 하반기는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이 면세 혜택을 받기 이전으로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포함되면 '면세 상한선'이 낮아질 전망이다. 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중재에 나선 벨기에 정부는 새 타협안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EU 농업 시장 보호 사이에 균형 잡힌 접근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의된 타협안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EU 장관급 이사회에서 공식 승인돼야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