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군 MRO사업 참여, 일본수준 확대필요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의 한국 조선소 방문이 잦다.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사업을 한국조선소에 위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요즘 미 해군의 최대관심사는 점증하는 중국해군 함정의 수적우세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 2월 21일 워싱턴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은 우리의 동맹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해양 주권과 경제 이익을 지속해서 침해하려 한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면 더 큰 해군과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로 대형 6곳과 중소형 2곳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은 7곳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개선대책을 호소했다. 지금 미국 내 조선업 역량만으로는 해군의 함정 현대화는 물론 운용 중인 전력을 유지 보수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전 세계 선박 생산 능력의 약 50%를 점유한 중국은 보유 전투함 규모를 현재 약 370척에서 2030년까지 440척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선박 생산 능력이 부족한 미국은 현재 290여척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한·일 등 조선업이 발달한 동맹국을 활용해 자국 내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전투함의 단기 MRO 업무를 맡겨 자국 내 조선소는 함선 건조에 집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MRO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검토하는 시기와 맞물려 양국의 MRO사업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제에 우리가 MRO사업을 추진하면서 병행해야 할 사업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델 토로 장관은 지난 2월 27일 울산 HD현대중공업과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 후 "양사 모두 당장 MRO사업을 시작해도 좋을 만큼 기술, 경험,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조선소 관계자의 할 일은 이미 미국 MRO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잘 검토하여 국익 차원에서 협상하는 것이다.

일본은 미 7함대 배속 함정에 대해 연 600만달러(72억원)수준의 MRO사업을 수행하며 그 비용은 미·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불한다. 민간조선소들은 일본 내 MRO뿐 아니라 미 해군의 신조 함정 건조까지 참여하려 한다. 비록 년간 일본에서 수행하는 MRO예산이 그리 크지 않지만 매년 2000~3000명 수준의 고용창출 등 부수적 경제효과가 크다고 한다.

우리도 MRO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본처럼 방위비 분담금에서 수리비를 지불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군 신조 함정 건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처럼 기항지까지 제공해 미군과 군속의 거주, 교육, 서비스시설 등에 의한 고용 창출로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얻도록 도모해야 한다.

모 기업에서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미 항모, 구축함 등의 방문 횟수를 통계로 추산한 바에 의하면, 수리 기항지까지 제공 시 매년 2000억원 이상 정비비용, 2000억원 이상의 서비스 지원 소요, 4000~5000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일본과 달리 육군과 공군은 주둔하고 있지만, 해군은 한·미간 연락단 수준의 소수 인원만 주둔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일본처럼 미 해군에게 기항지까지 제공한다면 경제적 효과에 추가해 양국 간 군사·안보 동맹 관계가 훨씬 강화될 것이며,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력도 강화될 것이다. 한국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잘 살려 미군 MRO사업에 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신조함정 건조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경제 공동 번영 차원에서 일본처럼 기항지까지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