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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남기고 양국이 차기 SMA 협상에 나서는 배경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방위비 협상은 우리 측 이태우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 측엔 린다 스펙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각각 대표단을 이끈다. 대표단에는 양측 외교·국방당국 관계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양국은 당초 지난달 12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해 협상 착수를 공식화한 바 있는데, 이번 첫 상견례를 계기로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책정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재출범하면 과거처럼 군사비 지출·연합훈련·정보공유·자체 방위역량 강화 등을 이유로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 우리측에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 규모의 인상을 요구했고,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0시대가 도래하면 중국의 패권장악 시도를 억제하는 '거부방어 전략' 일환으로 한국의 방위비분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송승종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현재 트럼프 공약에 근거한 방위비분담 증액은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이라며 "미국은 동맹국들이 방위비분담을 '늘리도록(step up)' 도울 뿐 아니라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력히 장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하면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안보 공약의 신뢰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요구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단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의 방위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