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 “한국, 북한...주한미군, 중국 억제 책임 분담해야”

콜비 전 부차관보 "북한 해결 위해 주한미군 인질로 잡아둬선 안돼"
"한국, 대북 방어 압도적 책임....주한미군, 대중 방어에 초점"
"비핵화 불가능...군비통제에 초점"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마라톤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이 대(對)북한, 주한미군이 대중국 억제 책임을 각각 분담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콜비 전 부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초점이 비핵화가 아닌 군비 통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자신의 싱크탱크 '마라톤 이니셔티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는 지적에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며 "주한미군은 중국,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하는 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이 대북 억제에 중심 역할을 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분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북한 침략시 미국 본토 미군의 파병과 관련, "한국에 대규모 미군 전력을 전개한다는 작전계획은 우리가 중국에 대응할 능력을 소모할 것이라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인지, 비핵화인지'를 묻는 말에 "대북 정책 목표가 군비 통제와 비슷한 것, 특히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본토를 대규모로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 그게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