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상황 자영업, 효과적 지원책 강구하길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경기가 최악의 침체 수준이다. '고물가 속 경기둔화'를 반영하듯 금융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은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4%나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자영업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들을 중심으로 연체가 쌓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연체 급증은 그나마 다행이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쓴 서민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8000만원대에 달했다. 이는 1년 4개월여가 지난 4월 말 기준 거의 2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대출은 줄고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실제 고금리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178만명, 대출 연체액은 1년 만에 2.5배 증가해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막기' 대출로 간신히 버티고 있고, 대출 연체 급증세까지 감안하면 이들은 거의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상반기 중 금리인하를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작금의 민생경제는 엄중하다.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은 코로나19 시기보다 훨씬 높다. 외식업체 5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에 비해 폐업비율도 82%나 급증했다. 지난 1분기 실질 GDP성장률이 1.3%로 깜짝 반등해 다행이지만 냉랭한 민생경기 현실을 외면할 순 없다.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체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체율이 코로나19 이후 최대치가 됐다.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모든 국민에 대한 1인당 25만원 지원보다는 한계상황에 처한 계층에 대한 피부에 와닿는 대책 마련에 힘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