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북핵·미사일’ 능력 강조…“北 의도만 초점 맞추면 오판”

김영호 통일장관, 기자간담회서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비판
히틀러-유럽 '뮌헨회담' 언급, "北 의도와 군사능력 명확히 구분해야"
"비핵화 실패 책임은 북한의 소극 자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내용과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무시한 채 북한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세를 오판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의도가 없으며 문 전 대통령이 이 진정성을 믿고 협상 결렬의 원인이 북한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질의에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도와 능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차대전 당시 유럽 지도자들이 히틀러의 팽창야욕이 더 이상 없음을 믿었던 '뮌헨회담'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의 의도와 북한 정권의 군사 능력에 관한 것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3D(Dialogue·Deterrence·Dissuasion)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정부의 3D 정책이란 대화·억제·단념이라는 3개의 기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대북정책 기조다.

김 장관은 현재 남북 간 교류와 대화의 단절은 북한이 야기한 것이라며 "싱가포르·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결렬은 북한의 소극적인 협상 자세 때문이며,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측 당국자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고위 관리들도 2차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그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 비핵화 실패를 미국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대북정책이 북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최근 만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만약 지금도 한국이 문재인정부라면 자신들이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며 "윤석열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본다면 문재인 전 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해진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북한이 비핵과 민생의 길로 나오도록 3D 접근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였고,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실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권·안보·통일 간 연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