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위성 발사, ‘한·일·중 합의 정신’ 희석하려는 시도”

고위당국자 "북한, 비핵화에 반발하고 비핵화 불가 입장 명백"
대남 비난 집중하면서 한중, 한일 간 이간 시도
중국의 '비핵화' 언급에 北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 반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2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설에 참여한 군인·설계자들과 기념 공연을 한 예술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연합

통일부는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반발하고, 비핵화 불가 입장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남측에 대한 비난에 집중을 하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면서 한·중, 한·일 간 이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후 2시간 만에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내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한국을 대상으로 집중 비난하고 있고, 이 합의 문구가 남한의 입장만 반영된 문구임을 부각시키면서 한·일·중 합의 정신을 희석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3국 정상회의를 두고 '한·일·중 3자 수뇌회담'으로 표현하며 과거 '중국-일본-남조선 수뇌회담'이라 부른 것과는 차이를 뒀다. 또 북한이 최근 대남 비난수위를 끌어오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참석한 정상회담에 대해선 공개 비난하는 등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당국자는 "2015년 9월 박근혜정부 당시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난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비핵화' 언급에 대해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한다는 등의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과 관련해 북한이 '청탁과 구걸외교'라며 비난한 부분도 언급하며 "당시 표현 중엔 '그 누구에게도 건설적 역할을 주문한다고 해도 주권적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것을 보면 (북한이) 중국에 대한 우회적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성발사에 대한 러시아의 대북 기술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은 발사 후 1시간 30분 만에 실패를 발표했다"며 "1단계 비행 중 실패 원인을 정확히 지목했고, 운반 로켓이 신형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성공했을 때 만리경 1호였는데, 어제 발표는 만리경 1-1호로 신형이라는 점도 확인해줬다"며 "특징은 후속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지난해 1차 실패 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단행하겠다고 했고, 2차 실패 때는 원인규명 및 대책 수립 후 10월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후속 일정이 없는 것으로 봐서 원인 규명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동북아 대화국면에서 정세를 뒤흔들기 위한 의도는 체제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최근 '북·중·러' 대 '한·미·일' 간 신냉전 구도가 체제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지만, 갑자기 한·중이 가까워지며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자 북한 내부에선 상당한 불만과 우려가 나오면서 이런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