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전단 살포 탈북 단체와 상황 공유하겠다”

"표현 자유를 보장하라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정부는 4일 대북 전단 추가 살포를 예고한 탈북민 단체와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정부는 그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과거 전단 살포 단체와 주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차단한 사례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단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어떤 계획과 활동이 있는지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자제 요청을 위한 만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정부가 자제 요청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접경지역 우려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단체와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튿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없다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최근 북한이 오물을 담아 풍선을 살포한 데 대해 "김정은이 대한민국 전역에 3500개 풍선에 15톤가량의 오물 쓰레기를 담아 5000만 우리 국민에게 수치를 줬다"며 "김정은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기면 당신(김정은)의 만행에 대해 천배, 만배로 보복하겠다"며 "김정은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수령의 노예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단체는 지난달 10일 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