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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9일 발견된 대남 풍선. /제공=합동참모본부 |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 삼아 대남 오물풍선 부양을 재개한 이유로 '북한 지도부를 자극해 남북관계 갈등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는 K팝(K-POP)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등의 메시지를 CD에 담아 보냈는데 앞으로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대북전단에 넣어 보내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북한의 대남도발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 커져가는 모양새다.
9일 국내민간 탈북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000년대 초부터 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다. 당시 살포한 대북전단에 북한 지도층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이 담기면서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무관하게 북한 지도부를 자극해 남북관계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북한이 헌법, 노동당 규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따라 최고 지도자를 모욕하는 인쇄물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지난 2011년 '대북전단은 심리전, 심리전은 곧 전쟁'이라고 선포한 데 이어 2014년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10여 명이 경기 파주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을 날려보내자, 유포지점을 포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남한에 살포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대남활동을 지속했다. 다만 문 정부 당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던 터라 2019년까지 대북전단을 비방하는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북전단'을 명분으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2020년 6월 4일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어겼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현재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넘어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바람 조건만 맞으면 다음 주 중 대북전단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인민군 독재체제 핵전쟁의 희생자가 되지 마라'·'김정남은 어떻게 죽었는가'를 담아 총 20만부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동기운동 대북풍선 단장도 "앞으로 보낼 대북전단에는 6·25전쟁의 진실을 담을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할 것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