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심 끄는 여당 당권 주자들의 자체 핵무장론

6·25전쟁 74주년인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북·러 조약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발언은 북·러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우려 속에 나왔는데 마침 국내에서 분출하는 자체 핵무장론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자체 핵무장이나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는 일부 인사의 입에서 나왔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북·러 군사 밀착이 심화되면서 핵무장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핵 균형 없이는 안보를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확산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먼저 자체 핵무장을 거론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상황이 바뀐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논의하고 핵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미 핵무기 정책이 북한 비핵화에서 북한 핵 관리로 바뀌게 된다"며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을 하자"고 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장의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가자"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국민이 타격을 입는다"고 했는데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며 핵무장에 일정한 선을 그었다.

주목할 것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 능력 구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점이다. 국책 연구기관, 여당 정치인, 미국 의회 및 전직 백악관 관계자 등이 한국 핵무장을 옹호한 것은 때가 무르익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공론화하고, 중지를 모아 자강(自强)을 도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