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자유통일 열망하도록 韓 매력 발산”…8·15 독트린 다른 점은

"北 지도부 아닌 주민에 초점…자유통일 열망 이끌어 내야"
尹 "北 주민, 다양한 외부 정보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가 아닌 북한 주민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자유 통일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을 담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접근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새로운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30년 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작년 말 남북 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통일' '동족' 등의 표현을 삭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브리핑을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로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3단계 과정을 언급하며 "지난 30년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북한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차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기반된 1990년대 초반은 냉전 종식 직후 자유민주주의로의 수렴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했던 시기"라고 하며,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 국제 정세와는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과 추진 전략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를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행동계획'의 중심에는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3대 통일 추진 전략의 하나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장 역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자유 그리고 서로 합쳐진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하게 갖도록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매력을 발산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북인도지원, 남북 당국간 실무차원 '대화협의체'를 제한하며 북한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기도 했지만, 8·15 통일 독트린 전반적인 내용은 북한 주민들에서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방향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노골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