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통제 정부 권한, 해리스 “강화” vs 트럼프 “축소”...포퓰리즘 속성 같아

고물가 대책, 해리스 "정부 권한 강화, 인상 억제법 제정"
트럼프측 "베네수엘라·쿠바식 사회주의적 가격통제"
트럼프 "정부 역할 축소, 규제 철폐, 감세"
WSJ "트럼프, 수입품 20% 관세, 저소득층 타격"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배리의 케이시 플라자 모히건 선 아레나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연설한 후 떠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였지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속성은 공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표한 '취임 100일 경제 구상'에서 식품과 식료품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새로운 연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의 단독주택 매임 및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신생아 세액 공제 6000달러(813만원)로 양육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자신 소유 골프클럽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대한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에너지 및 기타 불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사회보장 혜택을 포함한 세금 인하로 물가를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고물가 대책, 해리스 "연방정부 권한 강화, 인상 억제 법안 제정"
트럼프 "정부 역할 축소, 규제 철폐, 감세"

이와 관련,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해리스 부통령은 고물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강력한 정부를 약속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규제 완화·감세를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불량 행위자들을 단속해 최초로 식료품 바가지 가격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할 경우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캠프의 사전 공개 구상에 따르면 이런 규정을 어기는 기업들을 수사해 엄하게 처벌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州) 법무장관에 부여하며, 대형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한 인수합병도 단속한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헨드릭 자동차 우수성 센터(HCAE)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 WSJ "해리스 제안, '기업 탐욕이 가격 인상 증폭 원인' 좌파 연구자 믿음 부합"
"대부분 경제학자 '전 세계 정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쏟아낸 게 인플레 원인' 진단"

WSJ은 "해리스의 제안이 많은 일반 미국인과 일부 연구자, 특히 좌파 연구자들이 최근 수년간 기업의 탐욕이 가격 인상을 증폭시켰다는 믿음에 부합한다"며 "경제학자 대부분은 이러한 생각에 거의 신빙성을 두지 않고, 대신 글로벌 공급망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팬데믹(대유행)과 인력 부족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 세계의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 미국 식료품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 26% 인상됐지만, 다양한 지표에 따르면 기업의 수익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아진 상태라고 WSJ은 전했다.

하지만 식료품 산업의 독과점이 심화해 가격 인상이 쉬운 구조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2023년 미국 농림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 식품 소매업에서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1990년대부터 30년 만에 약 4.5배 상승, 상위 20개 기업이 미국 내 총매출의 60%를 차지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 트럼프 캠프 "해리스 제안, 베네수엘라·쿠바식 사회주의적 가격 통제 정책"
WP "경제 포퓰리즘"...WSJ "트럼프, 수입품 20% 관세 부과, 저소득층 인플레 고통 악화"

해리스 부통령의 제안에 대해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의 정책은 역사적으로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델에 필적하는 것"이라며 "그녀는 베네수엘라나 쿠바에서나 할 법한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식료품 폭리 금지 등 제안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은 이미 전임 민주당 대통령들보다 당의 경제정책을 더 왼쪽으로 끌고 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경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도 인플레이션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20%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이전 제안인 10%보다 높고,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특히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저소득층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 미 싱크탱크 "트럼프 제안 실현에 1조6000억달러 적자 증가...해리스 제안에 적자 1조7000억달러 달해"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7년 직접 서명한 개인 소득세 감면안을 연장하고, 사회보장 혜택과 팁 수입에 부과하는 연방 차원의 소득세를 폐지하며 노인들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폐지가 이 제도의 신탁기금 고갈을 앞당기고, 10년간 1조6000억달러(2167조원)의 적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WSJ은 전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의 신생아 세액 공제, 건강보험 보조금 확대, 주택 지원 확대로 재정 적자가 1조7000억달러(230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CRFB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