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안보 공조 재확인한 3국 정상 공동성명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두 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내 퇴임하더라도 3국 간 협력은 지속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년간 3국 협력의 성과를 짚고 안보·경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고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국 협력'의 필수 불가결성과 3국 협력이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뤄진 대단한 진전을 기념한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3국은 다방면에서 협력을 증진해 왔고, 특히 안보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시행했고,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 북한의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차단 등에서 진전을 이뤄냈다.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일 협력의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물론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3국 협력강화에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냉기류가 가득하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협력에 나서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지속적으로 살포하는 등 우리를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도발로 충격을 주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마침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가 연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허드슨 연구소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 1년' 대담에서 "올해가 가기 전 또 다른 3국 정상회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과 무관하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천명했던 '최소 1회 매년 정상회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끊임없는 북한 도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힘의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