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 핵사용 지침 변경, 특정 국가·위협 반응 아닌 통상 조치”

백악관 국가안보 대변인 "바이든 승인, 핵사용 지침 변경, 연속성"
"특정 단체·국가·위협 반응 아닌 통상 조치"
미 국방부 "중, 약 400개 핵탄두 비축...2025년 1500개 도달"
중 "미, 핵전력에 막대 투자"

북한이 지난해 3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러시아·중국·북한 등으로부터의 증대하는 핵공격 위협에 대비해 '핵무기 사용 계획 지침' 변경을 승인했다고 보도됐지만, 백악관은 통상적인 조치라고 밝혔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숀 세이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올해 초 발표된 지침은 특정 단체·국가·위협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이전 4번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핵 태세 검토(NPR) 및 핵무기 사용 계획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백악관 국가안보 대변인 "미 핵 사용 지침 변경, 변화보다 연속성"
"특정 단체·국가·위협에 대한 반응 아닌 통상적 조치"

세이벳 대변인은 이날 폭스에 '지침' 갱신과 관련, "변화보다 연속성이 훨씬 더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중국·북한의 핵무기 증강에 대해 반복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는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제력을 강화해 핵 위험을 줄이고, 군비통제 외교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노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3월 개정된 '지침'을 승인했다며 이 '지침'에는 처음으로 중국의 급속히 팽창하는 핵무기에 대한 억제 전략이 명시적으로 언급됐고, 중국·러시아·북한·이란 간 핵공격 공조 가능성을 경계했다고 보도했다.

'지침'은 기밀이지만, 의회는 내년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기밀이 해제된 '지침' 개정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 민주당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정강 표지./미 민주당 정강 표지 캡처

◇ 미 국방부 "중, 약 400개 핵탄두 비축...2025년 1500개 도달"
중 외교부 "미, 핵전력에 막대한 투자...국가별 핵 억제 전략"

앞서 미국 국방부는 2022년 발표한 '국가 국방전략(NDS), 핵 태세 검토·미사일 방어 평가(MDR)'에서 중국을 첫번째, 러시아를 두번째로 언급한 후 미국이 안보 위협에 '통합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폭스는 전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이 약 400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다고 확인했는데, 이는 중국이 10년 후에나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이 예측했던 수준이다.

2023년 초 발표된 미국 국방부 국방전략보고서는 "중국이 핵 확장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2035년까지 약 1500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27년까지 700발, 2030년까지 1000개의 핵탄두를 비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NYT 보도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중국은 관련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가장 크고 발전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핵무기 선제사용에 기초한 핵 억제 정책을 고집스럽게 견지하면서 3대 핵전력(전략 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국가별 맞춤 핵 억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민주당은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3대 축의 각 부분을 현대화하고, 지휘·통제·통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며 필요한 경우 역량과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독트린상 미국의 핵무기는 우리와 우리의 동맹, 파트너를 핵무기로 위협하는 자들에 의한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한다"면서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핵무기 3축과 같은 억지 능력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