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요동치는 통상 리스크 챙긴다… 공급망 정책 어떻게 가나

미국 대선 대비 기업과 원팀 구축
미국·일본·EU·중국과 전력적 협력 강화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 총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통상정책 로드맵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의 해리스와 공화당의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 접접 양상이 펼쳐짐에 따라 정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망 정책 등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함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SK온 등 배터리 업체와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 기업이 미국 대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통상정책 로드맵'을 통해 "미국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아웃리치(지원활동)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EU(유럽연합)·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한다.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EU의 동시다발적 경제입법에 대한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적극적 활용기회 발굴도 지원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위·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특히 한-중 양국 투자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국 통상 리스크에 대비하는 한편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에도 총력을 다한다. 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호주·인니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적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펼쳐나간다. 미국·영국·일본·캐나다·호주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 기회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