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반도체·AI 지원 유동성·인력 공급…“글로벌 빅테크 육성”

반도체 및 3대 게임체인저 육성 '속도'
선도형 R&D 중심으로 지원 개편
지역중심 대학혁신으로 첨단산업 인재 양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수출 모멘텀 확대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유동성을 대거 공급한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 첨단 패키징 핵심기술 개발,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를 일컫는 3대 게임체인저를 포함한 선도형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등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이공계 박사과정생은 월 110만원을, 석사과정생은 월 80만원을 연구생활장려금으로 지원받는다. 석사과정에 대한 장학금도 연 500만원 규모로 10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 담겼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도 2023년 예산(29조3000억원)과 엇비슷한 29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기존의 저성과 위주의 R&D가 아닌 미래기술, 현안대응, 인재양성에 성과가 확실한 첨단산업 분야 R&D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원된 R&D 예산…"저성과 중심서 신성장·임무형으로"

정부는 먼저 반도체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앞서 발표된 반도체 전 분야에 4조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장기·저금리 설비투자자금 대출 지원대책과 관련, 내년에 2500억원의 재정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팹리스·소부장 대형화를 위해 4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생태계 펀드와 관련해서도 300억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했다. 첨단산업 중소·중견 저금리 R&D 자금인 기술혁신융자도 기존 9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 초격차 기술 개발에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하는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4000억원을 편성했다. 범용 인공지능(AGI) 핵심기술 개발, 공존가능한 신뢰 AI 기술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을 선도하는데도 7000억원을 배정해 기술경쟁력을 선두한다는 계획이다.

첨단패키징에는 5~10년 내로 상용화·국산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오는 2031년까지 예정된 2744억원의 총 사업비가 책정된 가운데 내년에는 178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K-클라우드 풀스택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력 확보에도 총사업비 4031억원 가운데 내년에는 370억원을 편성했다. 특화형 기술창업(TIPS)의 경우 기존 150개에서 180개까지 늘린다.

이외에도 신유형 재난이나 신종범죄와 같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R&D 역시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다소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기초연구와 관련해선 우수과제 후속연구와 정책아젠다 연구, 신종·고난도 개척 연구프로그램 신설을 비롯한 수월성 트랙 등에 올해 2조6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지역혁신벤처 양성…중소 스케일업·녹색전환 '고삐'

정부는 내년에 제조기업 스마트화도 확대 지원한다. 지역특화 제조AI센터를 3개소 신설하는데 60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장도 올해 865개에서 내년 985개 사업장으로 늘리는데 169억원을 편성했다.

유망기업 컨설팅 및 바우처, 스케일업금융 지원에도 100개사 지원한다. 여기에 69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과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 투자건당 지원한도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50억원 증액했다. 또 지역 경제기여도가 높은 주력산업 전략품목 기술애로 해소를 지원해 유망기업 스케일업 동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사업에 21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원전·방산·K콘텐츠 등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수출금융도 3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수출붐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 성장펀드 1000억원 조성을 위해 재정 400억원을 투입하고,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원도 편성하는 등 원전분야에 2500억원이 편성됐다. 방산과 K-콘텐츠엔 각각 1조2400억원, 1조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자체·대학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 시행을 통해 지역 첨단산업 인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8000억원이 증액된 2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당장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나노 등 4대 유망 신기술 분야에서 2027년까지 6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대증원 등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당장 이공계 기피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증액분(1500억원)보다 9분위에 속하는 50만명의 중산층 학생들에게까지도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을 늘리는 데(5000억원)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