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간 집중단속

딥페이크 범죄, 10대가 74% 차지
경찰, 내일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

경찰청 전경. /박성일 기자

최근 군대와 대학가,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딥페이크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인공지능(AI)으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 만들어 내는 합성 기술이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주로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하는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56건이었던 허위 영상물 등의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2022년 160건에 이어 작년 180건까지 해마다 늘었다. 이후 올해는 7월까지 297건을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허위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드는 범행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와 연루된 10대는 지난 2021년 51명, 2022년 52명, 2023년 91명, 올해 7월까지 131명으로 꾸준히 늘고있다.

허위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73.6%에 이른다.

이에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또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