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빚더미에…尹 “일하기 어려워”

내년 예산안 677조 국무회의 의결
지난 정부 선심성 퍼주기 작심 비판
3.2% 증액… 긴축 재정 기조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내년 예산을 677조원 규모로 편성해 올해보다 3.2% 늘리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허리띠를 바짝 조인 결과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선심성 퍼주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尹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文재정' 작심 비판

특히 '문재인 정부식' 확대재정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고,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656조6000억원)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짜였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1000조 국가채무 부담에 비효율적 사업 과감히 축소"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3년 간의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3.7%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건전재정 확립에 무게를 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저성과·유사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