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환경부 예산안 14조8262억원…녹색산업·금융 지원 20.9%↑

수해 등 기후재난 국민 안전 인프라 보강
지류지천 정비하고 가뭄 대응 취수 자원 확보
무공해차 내년 35만2000대 보급
에코촌 등 생태관광 예산 증가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환경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환경부는 내년도 환경부 소관 및 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3.3% 늘어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예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금융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녹색산업·금융 지원 예산을 올해 8296억원에서 내년 1조27억원으로 20.9% 증액하고, 수해 인프라 정비 예산도 올해 6조696억원에서 내년 6조4135억 원으로 5.7%로 전체 평균(3.3%)보다 높게 증액했다.

◇'수해 인프라' 정비로 홍수 대응…기후재난 인프라 중점 투자

세부적으로는 수해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에 올해보다 432억원 늘어난 535억원을 편성하고,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의 배수영향구간 정비 예산도 기존 20개소였던 것을 40개소로 늘리며 688억원을 편성했다.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483억원 늘어난 1070억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반면 가뭄시 물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을 5곳 새로 착공하는데 193억원 편성했다.

먹는 물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녹조 관리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에도 한층 더 고삐를 죈다. 취수구 인근에서 녹조를 흡입하는 녹조제거선을 기존 16대에서 23대로 대폭 늘리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 예산을 올해 70억에서 내년 95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사고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도 신규로 4곳 설치하고,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 1787억원을 투입한다.

◇녹색전환 '고삐'…탄소중립에 4조7198억원·녹색산업·금융 1조27억원 배정

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해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 보증 지원을 하는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해 14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녹색전환 보증을 1조5000억원 공급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환경당국은 보고 있다.

기업, 지자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저감 설비 도입 및 혁신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국제탄소무역규제대응 예산에 108억원을, 탄소발자국 산정 기반 구축에 75억원을,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179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기존 60개사에서 100개사로 확대하고,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도 200명 양성한다. 또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DB)화 지원을 150개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늘리는 사업의 융자규모도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0.4%에서 1.0%로 확대하고, 녹색산업 수주를 돕기 위한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펀드 예산도 올해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었다.

◇'신성장' 동력 확보…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지원 확대

정부는 녹색산업 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도 확충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5배 확대(10개→50개)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녹색 신산업 사업화 지원을 기존 10개에서 50개로 늘리고,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도 내년 28억원 신규 책정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수소차로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한다. 무공해차 전환 예산은 올해 3조537억원에서 내년 3조1915억원으로 4.5%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2만3000기에서 내년 9만5000기로 확대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은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에 약 35만2000대로 확대한다. 전기차는 33만9000대, 수소차는 1만3000대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승용차는 400→300만원, 화물차는 1100→1000만원으로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자연을 더욱 즐길 수 있도록 탐방프로그램운영, 국립공원생태탐방원 조성,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등의 생태관광 예산은 14억원 증액 편성됐다. 생물다양성협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30% 이상 훼손지 복원과 관련해 기업들이 ESG 이행 차원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