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쌀·한우 수급불안에… 구조적 공급과잉 혁신 속도

농식품부, 쌀·한우 수급안정 대책
쌀 10만t 선제 처분… 추가 매입 계획
재배면적 신고제·감축면적 할당 추진
한우 대대적 할인행사·암소 감축 확대
수급 과잉 예상시 사육 억제 등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10만톤(t) 사전 격리 및 암소 약 15만 마리 감축 등 쌀과 한우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매년 되풀이되는 수급불안을 잠재우고 두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당정 협의회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 수급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 규모를 사료용 등으로 선제적 처분한다. 해당 면적에서 수확되는 쌀은 약 10만t에 달한다.

이후 10~11월 통계청에서 예상·최종 생산량을 발표하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매입 등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배면적 2만㏊ 격리를 위한 세부 추진사항도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통상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10월 중 공개해 왔지만 발표 시기를 올해 한 달 앞당겼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것으로 최근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생산과 소비 간 불균형이다. 지난해 기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10%가량 줄었다. 반면 쌀의 경우 높은 기계화율 등 영농 편의성 덕에 줄어든 수요량만큼 재배면적 감소량이 속도를 맞추지 못했다.

현재까지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산 쌀을 4차례에 걸쳐 총 20만t 매입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5만t당 1100억 원가량이다.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조치에 약 4400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 초과 생산에 따른 재정 과다 소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추진한다.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 감소 등 페널티 부과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측은 "정부가 사상 처음 사전 격리에 나서며 쌀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공공비축 물량까지 고려하면 최소 50만t 이상의 격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한우 수급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단기 전략은 대대적인 할인행사 실시 및 암소 감축이다. 현재 '소(牛)프라이즈' 행사 등을 통한 할인지원이 전국 단위로 진행 중이고 2020년부터 추진된 암소 13만9000마리 감축에 더해 1만 마리를 추가로 줄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축 추진 현황은 지난달 기준 13만4000마리에 달한다"며 "수요과 공급 불균형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결국 농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행사 및 원료육 납품 지원 등을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선제적 수급 안정 △생산체계 혁신 △유통비용 절감 △신시장 창출 등을 추진한다.

출하 3년 전부터 사전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과잉 예상 시 농가 사육 억제 및 감축을 제도화한다.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정책 자금 지원 및 인공수정에 필요한 '고능력 정액' 구매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또한 기존 30개월인 한우 사육기간을 24~26개월로 당기고, 스마트팜 보급을 지난해 기준 18.5%에서 2027년까지 30%로 늘려 생산 효율을 높인다. 사료비를 포함한 농가 경영비를 낮춰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유럽연합(EU)·호주 등에 대한 소고기 수입 관세가 순차적으로 철폐되는 만큼 유통비용 절감 및 숙성육, 급식·가공용 시장 저변 확대 등 국내산 한우 경쟁력도 높인다.

한우협회는 "한우농가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부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