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뜬금없이 대통령 탄핵 연대 만들 때인가

야당 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연대'를 구성하고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준혁·김정호·민형배,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탄핵연대를 제안했다"며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도 착실히 토론해 나가겠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탄핵의 이유로 뉴라이트 인사 등 반헌법적 인사, 친일 성향 대일외교, 21번의 거부권 행사, 세수 결손, 검찰 독재, 가족 비리와 특검 거부 등을 든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드는 근거는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괴담 수준의 소재일 뿐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인사권과 거부권의 행사가 도대체 어떻게 탄핵 사유란 말인가.

탄핵연대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누가 누구의 죄를 묻는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간사를 맡은 김준혁 의원은 이화여대생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선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양문석 의원은 자녀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다. 법적 도덕적 비판을 받는 의원들이 주도하는 탄핵연대의 구성과 주장에 극성 야당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이런 탄핵연대의 구성 자체가 야당의 '탄핵병'이 극에 달했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은 웬만하면 다 탄핵이고 특검이다. 11일에도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탄핵안을 통과시켜 추석 밥상에 올리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 의료갈등 해소가 먼저라며 탄핵안을 추석 후 표결로 미뤘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 우 의장을 향한 비판이 부글부글 끓는다는데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을 앞둔 시점에 그것도 의료갈등으로 국민의 걱정이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연대를 구성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사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 방탄 등 다른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볍게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말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당장 이런 '탄핵 놀음'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탄핵연대는 자신의 언행부터 거울에 비춰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