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적 자유통일 의지 분명히 한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 포기' '한반도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윤 대통령의 작심 비판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는 통일 반대론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면 된다.

앞서 임종석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남북 분단의)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 국가를 수용해 서로 평화롭게 살자"며 통일 포기, 헌법의 영토 조항 수정,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폐지 등 충격적인 주장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통일 포기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자 두 나라가 평화롭게 살자는 게 뭐가 문제냐는 투의 말을 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도 통일 담론을 바꿔야 한다는 말로 임종석 주장에 동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두 국가론을 옹호했다.

임종석은 통일 운동에 매진한다던 인물인데 갑자기 통일 포기를 주장하자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보조를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임종석이 종북(從北)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말이 나오고, 심지어 종북을 넘어 충북(忠北), 굴북(屈北)이란 비판도 나왔다. 문 전 대통령과 통일을 다루던 인사들이 맞장구를 친 것도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인사들이 남북문제를 다뤘으니 김정은 눈치나 보며 종전선언을 구걸하고 감상적 평화에 빠졌다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통일 포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북한이 핵 위협을 일삼고, 남북이 극한 대립을 하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의 침묵은 김정은, 임종석 등의 통일 포기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북한 해방 선언" "한 줌 극우세력 규합용"이라고 비판했지만, 통일 포기에 대해선 말이 없다. 민주당은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