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의혹’ 金여사 불기소…“시세조종 인식·가담 정황 없어”

檢, 金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무혐의' 결정
"시세조종 인식·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등으로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간 동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범 이모씨 등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점,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하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예견하면서 계좌 관리 위탁 또는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2020~2021년 당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뒤 권 전 회장 등 9명을 기소하고, 6명을 약식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김 여사 처분이 4년 넘게 미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거센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투자자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같은 의혹을 받는 김 여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수사팀은 기존에 확보한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나아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및 권 전 회장 등 시세조종 주범들, 증권사 직원 등을 직접 조사했다.

김 여사 최종 처분을 하루 앞둔 전날에는 비공식 레드팀을 꾸린 뒤 4시간여 동안 처분 방향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한 끝에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 모친 최씨 역시 이날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