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OECD 1위인데...정부 국민연금 손질때 빠졌다

자동조정장치 따른 변화율 계산 안해
개혁안서 고갈연장정보·감소액만 알려
"편향적 발표… 국민 배임 행위" 지적

정부가 국민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해 놓고도 정부안에 따라 노인빈곤율이 어떻게 변할지 계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인 상황에서 국민연금 핵심 기능인 노인 빈곤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개혁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요청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정부 개혁안을 적용한 노인빈곤율을 전망하지 않았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022년과 2023년 '빈곤전망모형 연구' 보고서를 내고 소득대체율 인상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노인빈곤율 변화를 전망했는데도 정부안을 적용한 전망은 하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따른 노인빈곤율 전망과 연금 감소액은 밝히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서 해당 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20% 삭감된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는 등 여론이 나빠지자 발표 20일 후 연금액이 최대 5571만원 감소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노인빈곤율 전망은 계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확인된 셈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연금인데도 정부안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를 알리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정보만 편향적으로 발표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 역린을 건드리는 배임 행위로 국민들이 정부안에 따라 노후 보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면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1위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빈곤전망모형 담당자 부재로 모형 재구축 과정에 있어 정부안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 전망 자료는 만들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액 40만원 인상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