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도 이어지는 국감, 이재명 재판·김형석 독립기념관장·서울교육청 여야 충돌 전망

이재명 선고 앞두고…재판지연 VS 정치수사 공방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2024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특혜 의혹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은 동월 25일 이뤄진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못한 정치수사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무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감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김 관장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친일몰이 거짓선동이라며 대응할 전망이다.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저조한 보궐선거 투표율에 따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의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