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및 가상자산 반환 받아야 할 가입자 수 3만30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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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한 거래소는 11개사, 영업 중단 거래소는 3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
영업종료 거래소에서 현금성 자산 및 가상자산을 반환 받아야 할 가입자 수는 3만3096명이며,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캐셔레스트(1만9273명)였다. 다음으로 지닥(5853명), 프로비트(5174명) 등의 순이다.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투자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현금성 자산이 14억100만원이며, △가상자산(코인)은 164억1600만원으로 총 178억1700만원이었다. 즉 영업 종료를 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이 돌려 받아야 할 투자 자산이 178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
고객의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130억400만원(현금성 자산 6억4000만원 / 코인124억원)을 보유한 캐셔레스트 이며, 다음으로 프로비트 22억4500만원(현금성 자산 3억6700만원 / 코인 18억7800만원), 후오비 5억7900만원(현금성 자산 2억9700만원 / 코인 2억8200만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을 안전 하게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고, 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직 돌려주지 못한 고객의 자산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다 .
강민국 의원은 "코인거래소의 업황은 불황인데다 각종 금융 당국 신고 등의 규제대응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원회의 갱신 심사 과정 에서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에 투자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입자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코인거래소 투자자들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해 갱신심사 과정에서 향후 영업 종료 및 중단이 농후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