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서 ‘이재명·金여사’ 신경전

與 "李 재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野, 무혐의 처분 비판 목소리 키워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2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동에 뚜렷한 성과물이 없이 마무리되자, 김 여사를 향한 야권의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끝내는 데 2년 이상 걸렸다.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더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 재판'을 요구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봤나"라며 "이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조련사가 돈을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김 여사도 통정매매를 한 것이 맞다고 검사들도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김 여사도 권오수, 이종호 일당들과 공범 관계로 볼 수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들 의원들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국회 증언·감정 등의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 상정 때 자리를 비워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거론했다.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보훈부가 새로운 독립기념관을 추진한 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