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민수 울산대 교수 "특별회계 및 기금추가 논의해야"
전진숙 의원 "정부 지원 중단시 인프라 투자했던 병원 손실 떠안아야"
전진숙 의원 "정부 지원 중단시 인프라 투자했던 병원 손실 떠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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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 토론에서 옥민수 울산대학교 교수는 "많은 대책들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예산문제"라며 "교육 수련 영역에만 초점을 둔 더 큰 규모의 평가 체계와 재원 마련이 돼야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시범사업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의료인과 의료산업노동조합, 정부 관계자 등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괄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3년간 투입하겠다는 건강보험 재정이 10조원인데, 현재 적립금은 약 28조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2월부터 이어진 의료공백으로 내년부터 전문의 배출 절벽이 본격화되는 상황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시행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2차 진료협력 의료기관과의 의뢰 회송체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옥 인하대병원 기조실장 역시 "국내의료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비해 필수의료의 저수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50% 올린다고 하지만 원가보다도 못 미친다. 인건비가 높은 분야인데 우리나라처럼 상종병원문턱이 낮은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력체계가 지역완결형으로 완성되기만 해도 이번 의료개혁은 칭찬 받아야 하는 거다. 진료협력관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단일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역 내 모든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상급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진료협력센터는 진료 의뢰를 위한 단순 환자 정보 전달에 그치고 있다. 이곳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조정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간호인력 재배치라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 진료업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혁신 의료 공급, 이용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을 도모하도록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