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중심제도 100% 제도 개편 요원
R&D 대폭 상향…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예산 삭감 타격 계약직 연구원 8명→2명
R&D 대폭 상향…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예산 삭감 타격 계약직 연구원 8명→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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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원 직원 처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100% 운영 연구소는 형평성 등 문제로 이미 10여년 폐지론 등이 주장되고 있지만, 제도 개편은 요원하기만 하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출연을 떠나는 2030 젊은 연구원이 늘고 있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직격타로 보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장에서는 시니어 연구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직 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세워놓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실질적인 시스템 적용은 원활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통상적으로 정출연은 정직원으로 최소 석사 이상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박사도 연구 커리어가 부족하면 계약직 형태로 입사해야 한다. 젊은 연구원의 경우 부족한 연구 커리어를 쌓기 위해 정출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계약직원의 비율이 시니어 연구원보다 대부분 많다고 알려졌다.
정출연 연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청년 A씨는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과제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특히 계약직 연구원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실제로 우리 팀도 1월에 8명이던 계약직 연구원이 현재는 나를 포함해 2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중엔 스스로 퇴사한 사람도 있지만, 인건비가 부족해 권고 사직 당한 이들도 있다.
A씨는 "구조적으로 R&D 예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계획됐던 예산을 삭감하니 갑작스럽게 연구원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라며 "나는 생 신입 수준이라 연봉이 낮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가 근무하는 연구소는 PBS 100%로 운영되는 곳이다. PBS는 과학기술 분야 정출연이 기관고유사업 등을 포함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국가 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즉 정직원이 수주한 과제로 모든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과제 규모나 난이도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관심 분야에 몰려있는 예산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A씨는 "현장에서는 (정부가) 당장 돈이 되는 분야는 잘 봐주고, 그 외 분야는 심하게 삭감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시들해진 분야는 전체 예산 80%까지 삭감되는 경우를 봤다. 반면 반도체 등 분야는 삭감 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과제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시안적 예산 편성을 계속 하게 되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에 매우 미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한국생명공학연구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앞서 과기 현장 연구원 처우개선 정책 감담회에 참석해 "출연연은 경제적 효용성이 낮지만 공익을 위해 국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분야를 담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효율만이 강조됐다"며 "연구환경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PBS 제도 폐지와 출연연의 기관평가제도 개선 등 출연연 연구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