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新북풍몰이로 남남갈등 부추길 때인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실전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작 규탄해야 할 대상은 북한과 러시아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하게 정부·여당을 향해 이른바 '신(新)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 이런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적(利敵) 행위인 만큼 민주당은 즉각 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가 '신북풍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사퇴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해임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 도중 신 실장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포착됐다. 이에 김 실장은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 제안을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했다"며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정권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라고 공격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 음모인 전쟁 사주"라며 문자에 언급된 대통령실의 '긴급 대책회의' 관련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엉뚱하게 계엄 음모론을 또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고 반박했다. 문자 메시지에 대해선 "다양한 정책제안에 대한 의례적 응대였다"며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도 "정작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강력한 논평 하나 내지 못하면서 여당 의원의 문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선동에 나섰다"며 역공을 폈다.

전쟁에서 심리전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대화를 놓고 민주당이 한반도 전쟁조장, 국내 계엄 예비 음모라고 몰고 가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야말로 화급한 안보문제를 국내 정쟁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군 파병은 북측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사실상 인정할 정도로 공식화했다. 이미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최대 5000여 명이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속속 집결 중이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러시아는 파병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잠수함, 군사 정찰위성 기술 등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이 크다. 북핵에 이어 새로운 안보위협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민주당은 한가하게 '신북풍몰이' 음모론만 펼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