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상군 참전… ‘러시아 핵기술’ 획득 지렛대로 작용?

재래식 전력 첨단화 위한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
러, 북한 핵능력 고도화 경계… 핵전쟁 오판 우려
"러시아, 핵 관련 군사기술 확산 꺼려" 부정 전망
"한반도 급변사태시, 러 개입보단 '관망' 예상"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우크라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엑스 계정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투입을 첫 공식 확인함에 따라 러시아의 대북 군사지원 옵션도 다양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군에 비해 절대 열세인 재래식 전력의 첨단화를 위한 군사기술은 물론 군사위성 발사체 기술도 전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한·미가 가장 우려하는 핵미사일 관련 핵심기술 제공 가능성은 낮게 전망된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러·우 전쟁 전후로 러시아는 북한에 직접적인 첨단무기 지원보다 재래식 군사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위한 기술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북한은 재래식 분야에서의 열세 극복을 위해 대공방어 무기, 레이더 기술, 탱크·전투기 관련 기술을 러시아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원유 공급이 절박한 북한에게 정제유를 대량 공급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무력화를 본격 시도할 가능성도 커졌다.

북한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 완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핵공격을 당해도 즉시 보복 가능한 '2차 공격 능력'을 키워 미국에 대한 '상호 핵억제력'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핵 무기 체계를 완벽히 갖춰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만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핵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렸다.

다만 러시아의 핵미사일 체계 핵심기술은 쉽게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능력 고도화로 전쟁 발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러시아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여길 경우 자신들의 2차 공격능력을 믿고 핵 버튼을 누르는 '오판'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관측의 배경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러시아 입장에선 미-북간 핵교전 확산의 위험을 수용하면서까지 자신들의 핵무기 관련 핵심기술을 제공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北지상군 파병, 큰 협상력 제공했지만… 핵 기술 획득 위한 충분한 지렛대 아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북·러 동맹과 한국의 정책'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핵 관련 군사기술의 확산도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무기 제공과 지상군 파병은 북한에 상당히 큰 협상력을 제공하겠지만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관련 핵심 군사기술까지 획득하기엔 충분한 지렛대는 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남북 국지전 발발시 러시아의 대응 초점은 확전 방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직접 군사 개입은 한·미 연합군과의 직접 충돌을 의미한다. 이에 대규모 전쟁이나 핵전쟁 확전을 우려해 미국과 비공식 소통에 나서면서 북한을 억제시킬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전면전 확산시에도 러시아는 직접 군사 개입에 주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러·북 신조약이 군사동맹 수준이지만 러시아는 문서에 국내정치적 절차를 명시해 자동개입 의무를 비껴갔다. 직접 개입보단 외교적 수단으로 한반도 전쟁 억제력을 이끌 것이란 근거로 읽히는 대목이다.

최우선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러시아는 군사 충돌의 위험을 지고 개입하기보다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군사개입은 북한을 사활적 완충지대로 인식하는 중국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