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총 2만4668명

제48~50회 전체회의서 1823건 심의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938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8~50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21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44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938건 중 이의신청은 총 875건이다. 그 중 6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466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1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